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 솜방망이 처분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다.울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홍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표결 끝에 다수결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국민의힘 소속 홍 의원은 2022년 8월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울산시민연대는 1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3주년 인터뷰 “반구천 암각화, 정부가 나서야”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은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선결 과제인 울산의 맑은 물 확보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30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반구천암각화 세계유산 등재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 심사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권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반구천의 암각화는 이변이 없는 한 이달 중순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김 시장은 “암각화 보존의 관건은 물 문제 해결이고, 울산은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경우 하루 4만 9000t 이상의 맑은 물이 필요하다”며 “암각화 보존이 국가유산청의 고유 업무인 만큼 울산의 맑은 물 확보 문제도 당연히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김 시장은 최대 업적으로 분산에너지 선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분산에너지법은 김 시장의 공약 1호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울산발 규제 개혁의 대표 성과물로 꼽힌다. 울산이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김 시장은 “꽃밭을 잘 조성하면 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라며 “산업도시다운 기업 활동 기반(꽃밭)을 조성해 3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벌)를 유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꽃밭을 일궈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 김 시장은 관점을 달리해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그는 “과거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할 때는 공공 의료시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상수를 확보하는 정도 외에 의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진이 제대로 갖춰질지, 과연 실력 있는 의사들이 올 지부터 의문스럽고, 자칫하면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재부상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자체의 역량은 많이 강화됐지만, 정작 행정자치권도 없고 조세권도 없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수도권과 지역이 양극화 체제를 이루려면 그런 권한이 필요한데,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권력을 집중화해 또다시 ‘작은 중앙집권제’로 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상징적·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없으며, 권한을 집중화하는 것은 권력 구조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홍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표결 끝에 다수결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 의원은 2022년 8월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1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제발 날개미 쫓아주세요”
바닷가를 낀 울산 동구에 날개미 떼가 출몰해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30일 울산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부터 29일까지 대송동과 방어동 일대 공공기관, 마트, 체육시설 등에 날개미 떼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대부분 “날개미가 극성이어서 창문을 못 열겠다” “날개미 수천 마리가 들어왔다. 방역 작업을 해 달라” 등의 내용이었다. 동구보건소는 날개미 떼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달 27일부터 2개 조로 나눠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날개미 떼 사체로 피해가 큰 대송시장과 대왕암공원, 녹수길 일대 등에 살충제를 희석해 공중에 분사하는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는 하수구에 유충제를 뿌리는 등 예방 소독도 진행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때 이른 장마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번식기를 맞은 날개미들이 대거 출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뒷말 무성 파크골프장 내달부터 유료화 수순
울산 태화강 둔치에 조성한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내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시설 훼손이 심한 데다 일부 이용자의 사유화 논란까지 불거진 까닭이다. 울산 남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공공 파크골프장 중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요금은 남구 주민은 3000원, 다른 구·군과 외지인은 5000원을 내야 한다. 운영 시간은 여름철(4~9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겨울철(10~3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한다.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울산 남구청이 2023년 8억 5000만 원을 들여 신정동 2만 9457㎡ 일대에 4코스 36홀로 조성했다. 이후 관리와 운영을 민간단체인 남구파크골프협회에 맡겼다.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울산 남구청이 파크골프장을 직접 관리하기로 한 배경에는 시설 훼손과 텃세 논란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아서다. 특히 파크골프장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다 보니 잔디 훼손과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 협회원은 9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 기준 16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름에는 새벽부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까닭에 소음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공공 개방시설인데도 일부 회원이 비협회원들의 이용을 막는다는 불만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울산 남구청은 공공 체육 시설 기능 회복 차원에서 유료화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용료 등은 향후 잔디 보식이나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관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노인들이 노는 놀이터인데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내는 건 부담”이라며 유료화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 수요와 시설 유지관리를 고려해 공단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포함해 모두 8개 구장이 공공 개방형 시설로 운영 중이다. 이 중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대공원 파크골프장만 유료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태화강 파크골프장이 유료화하면 사정이 비슷한 나머지 파크골프장도 줄줄이 유료 전환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류장 아닌 도로서 승차 거부 당하자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시 북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운전기사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기사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평산마을서 보수 유튜버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A 씨는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B 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을 하며 뺨을 때리고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찼다. A 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 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한다. 그는 B 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다. A 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서 ‘이야기 야시장’ 열린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규모 야시장이 선다.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을 주제로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야시장을 연다. 이야기 야시장은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지역 소공인과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등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야기 야시장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만남의 광장과 느티나무길 일원에서 푸드트럭, 체험·판매 부스, 포토존 등을 선보인다. 모집 분야는 판매·체험 부스 40개 업체, 푸드트럭 20개 업체다. 60개 업체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1시즌,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2시즌 등 2개 시즌으로 나눠 30개씩 투입한다. 판매·체험 부스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직접 제작한 상품이나 야시장에 적합한 상품, 체험 프로그램 체험 등을 팔거나 운영한다. 푸드트럭은 간편한 수제 먹거리를 판매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은 7월 2일까지 참가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을 울산문화관광재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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