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건축허가 동시에…울산시, 기업 규제 확 푼다
울산시가 지역 기업의 숙원 과제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울산시는 특히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 공장의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현행 공장 용지는 다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실제 울산 지역 A 사의 경우 중요 시설인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외국인기숙사 건립이 더 시급해지자 불가피하게 암모니아 설비동 건축을 중단해야 했다. 공장 내 여러 건물에 대해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이에 울산시는 과도한 건축 규제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해 공장 내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울산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유연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건축 조례도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폭 손질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한다. 예치금 비율도 기존 건축공사비의 1.0%에서 건축 규모에 따라 ‘0.3~1%’로 차등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은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줄인다.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해 공업지역은 200㎡→150㎡로 낮추는 등 재산권 활용 범위를 넓힌다.이밖에 가설 건축물 대상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촌체류형 쉼터 등을 포함한다.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관세에… 울산 5월 자동차 수출 43% 급감
산업수도 울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자동차를 위주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휘청이고 있다. 17일 울산세관이 발표한 5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66억 4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9.6% 감소했다. 수입액은 52억 8000만 달러로 16.5% 줄었다. 무역수지는 13억 6000만 달러 흑자로 2014년 10월부터 128개월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자동차가 19억 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7% 줄었다. 특히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42.6%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울산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25.1%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부진한 수치다. 품목별 관세 발효 전인 3월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13.5%)과 비교하면 더 큰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외 다른 품목의 수출을 보면 석유제품은 17억 달러로 26.9%, 화학제품은 11억 2000만 달러로 18.0% 각각 감소했다. 수출 물량이 줄고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선박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 감소로 17.6% 줄어든 7억 4000만 달러로 집계했다. 수입의 경우 원유가 물량은 증가했으나 단가가 내려 17.3% 감소한 3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3억 9000만 달러로 30.1% 급감했다.
울산시가 지역 기업의 숙원 과제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특히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 공장의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공장 용지는 다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실제 울산 지역 A 사의 경우 중요 시설인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외국인기숙사 건립이 더 시급해지자 불가피하게 암모니아 설비동 건축을 중단해야 했다. 공장 내 여러 건물에 대해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울산시는 과도한 건축 규제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해 공장 내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유연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 조례도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폭 손질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한다. 예치금 비율도 기존 건축공사비의 1.0%에서 건축 규모에 따라 ‘0.3~1%’로 차등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은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줄인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해 공업지역은 200㎡→150㎡로 낮추는 등 재산권 활용 범위를 넓힌다. 이밖에 가설 건축물 대상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촌체류형 쉼터 등을 포함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추진에…울산시, 5개월 만에 초고속 인허가
울산에서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이미 초고속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 추진을 돕겠다”며 “울산시가 AI 산업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 일대 3만 6000㎡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여MW가 가동되고, 2029년 2월까지 103MW 규모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6만 장을 탑재한다. GPU 1만 5000장이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4배에 이른다. 사업비로 약 7조 원을 투자한다. 울산시는 민간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화답했다. SK가 올해 1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불과 5개월 만인 지난 5월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친기업 정책’을 펴는 울산시가 인허가 전반을 직접 챙긴 덕분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울산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는 건설 일자리 1120개 창출, 취득세와 재산세 약 200억 원, 3년 주기 서버 교체에 따른 지속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거론된다. 센터에 상주하는 근무 인력은 144명 정도다. 무엇보다 향후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관련 업계 혁신 기업의 울산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한다. 김 시장은 “앞으로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도 가능해진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 규모를 1GW 규모로 확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 허브로 구축하는 방안을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덕정교차로~석화단지 연결로 17일 개통
울산 울주군 덕정교차로에서 울산석유화학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17일 오전 9시부터 완전 개통한다. 2007년 실시설계를 시작한 이후 18년 만이다. 울산시는 16일 덕하시장 앞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서 ‘덕정교차로~석유화학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식’을 열었다. 이 도로는 전체 1.8km 구간 중 일부만 먼저 개설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출범하면서 예산 341억 원을 확보, 미개설 구간 870m에 대해 2023년 9월 착공해 이번에 마무리한 것이다. 도로가 17일 개통하면 국도 14호선과 온산로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두왕사거리를 거치지 않고도 곧장 석유화학단지로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물류비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울산시는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로 하부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혼잡을 완화했다. 청량초등학교 앞 미개설 구간(460m)도 확장해 우기 침수 문제와 보행자 안전 우려도 해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량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도로 개설이 마무리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아마존, 울산에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짓는다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 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달 말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고 오는 8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구 황성동 3만 6000㎡(1만 1000평) 땅에 짓는 이 시설은 국내 최초로 100MW급 GPU 전용 설비를 갖춘 대형 AI 인프라로 약 6만장의 GPU가 투입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에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다. SK그룹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3조 4000억 원을 투입하며, AWS 역시 수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미포 산업단지 인근에는 SK가스의 LNG 열병합발전소가 있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인 대규모 전력 수급이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SK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약 7만 8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이젠 활의 도시라 불러주세요"
울산시가 세계적인 ‘활의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활 쏘는 사람 문양을 바탕으로 궁도 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2일 코리아 울산 궁도 국제학술발표회를 통해 세계궁도연맹 창설과 세계궁도센터 울산본부 설치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활의 시원, 대한민국 울산에서! 세계를 향해 쏴라!를 주제로 지난 10일 개막했다. 아시아와 유럽, 북·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3개국 궁도 전문가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 전략을 논의하는 중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국 43개국 대표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세계궁도연맹 창설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울산시가 이처럼 궁도를 대표 스포츠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건 국보 ‘반구대 암각화’ 등 반구천의 암각화에 활쏘기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활을 쏘는 사람 그림은 현재까지 반구대 암각화에 3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에 1개가 확인된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한 사람이 손에 활을 들고 노루, 늑대, 사슴 등 동물 3마리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활쏘기 그림은 1500년 전 그려진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석기 유물인 반구천의 암각화에 포함된 활쏘기 그림은 궁도의 역사가 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입증한다. 서울대학교 나영일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암각화 속 활쏘기 사냥꾼 문양은 동아시아 신석기 수렵문화의 결정적 증거이며,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의 최초 기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울산시는 그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반구천 암각화’의 활 쏘는 사냥꾼 그림을 내세워 울산이 활 문화의 역사적 기원지임을 선언했다. 울산시는 이런 역사적 배경에다 오는 7월 최종 심의가 예고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시기에 맞춰 울산을 이른바 ‘궁도의 성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반도 활쏘기 시원’으로서 울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세계 35개국 800여 명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궁도대회도 개최한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때마침 궁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궁도 진흥법’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전통 궁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 울산을 궁도의 세계적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고 국가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사지 받다 성추행 당했다” 조폭 행세하며 수백만 원 갈취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3 명에게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로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A 씨 등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문신을 드러내거나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는 등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부렸다. 실제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사회복무요원, 배달업 등에 종사했다. A 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성추행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업주들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들통날지 걱정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합의금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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