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민 토론회
원도심 공감대 형성 300명 참석
“자치행정, 정부·국회 지원 필요
대구·경북 사례 토대로 추진을”

2025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1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첫 시도민 토론회가 부산 원도심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최상의 대안이며 침체한 부산 원도심의 활성화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도심권을 대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달 말까지 부산과 경남에서 총 8회에 걸쳐 이어진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광역지자체 간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유지된다.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과 경제자유구역·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지향하는 경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통합이 되면 인구 647만 명, 지역 내 총생산 251.7조 원 규모의 초광역권이 형성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행정통합으로 부산·경남권을 경제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면 수도권과 남부권이라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바퀴 축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전호환 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부산시의회 이준호 시의원은 “중복 행정 구조를 통합함으로서 예산 절감 등 재정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통합된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활용해 원도심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가 수반된 ‘자치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 구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자치권이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만으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자치행정·입법권, 조세권 등 주요 특례는 중앙 정부는 물론 국회 등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새 정부와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윤은기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사례를 토대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청사 위치 문제, 주민투표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실패했다. 윤 교수는 “지역 간 신뢰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사회적 통합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부산과 경남 지역 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들이 부산 내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경남 지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지면 통합이 저해되고, 통합 이후 효과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소멸 위험 시·군이 많은 서부 경남 지역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부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발전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의 요구는 무엇이고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시민은 "행정통합 추진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목표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부산과 경남의 지방 공무원 인사 교류 등 지금부터 행정통합에 대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