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닻 올렸지만 주민들은 “…”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지자체만 행보에 속도를 올린다. 행정통합 성패를 좌우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달 한 달간 각각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주민 대상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심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논의됐다. 이듬해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잠정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재개돼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내놓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와 두 광역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설치하는 ‘3계층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틀을 만드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은 이에 뒤처지는 모양새다.주민 토론회는 부산 원도심, 중부, 동부, 서부와 경남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창원시에서 이어진다. 현재는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이 자리를 채워 행사는 이미 형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중 경남 측 수장이 정치 행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임해 공백 상태에 빠졌다.주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업 인지도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다. 행정통합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었다. 경남 양산시민 양정민(44·교사) 씨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교육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 시행하는 법이 다른데 당혹스럽다. 실현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고, 김해시민 김은희(43·주부) 씨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사업 추진 사실을 인지한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들도 내용은 제대로 모른다는 반응이다.행정 전문가들은 광역 단위의 공론화 무대를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행정통합 홍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대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는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광역 단위 행사는 주민 일상과 멀게 느껴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면 주민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임협 잠정 합의···월 기본급 13만 3000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8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월 기본급 13만 3000원(호봉승급분 3만 5000원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격려금 520만 원과 약정 임금 100%에 해당하는 특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도 담겼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4차 교섭에서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지난 5월 20일 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59일 만이다.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협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격려와 사기진작 목적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 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조선 호황기에 걸맞은 보상 규모와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회사는 격려금과 성과급 등 변동급여를 늘리는 방식에 중점을 뒀고, 노조는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기본급 인상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1일 이후 총 4차례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지난 9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열흘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은 이러한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아 조선 호황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올해 교섭을 여름휴가 전인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휴가 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지난해 타결안보다 기본급 인상 폭이 3000원 더 많다. 회사 측은 격려금과 특별금, 성과금 등 변동급여 지급 규모를 조합원당 평균 2700여 만 원으로 추산한다. 기본급 인상 규모와 변동급여 지급 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라는 뜻이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양산 베데스다복음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한 경남 양산시 베데스다복음병원이 18일 양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들어갔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은 이날 오후 병원 층 재생의학연구원에서 양산시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김진옥 양산소방서장, 최영호 도의원, 공유신·신재향 시의원, 김병순 베데스다복음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응급실 전담 의료진 인건비로 연간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응급 의료 인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행정 사항 지원은 물론 정기협의체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이른 시일 내에 보건소와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여기에 지역 내 재난이나 감염병, 사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앞서 복음병원은 지난 1일부터 55㎡ 규모 응급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에는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1개를 포함해 총 10개 병상과 환자 분류소·검사실, 처지실, 의료진과 보호자 대기실, 당직실을 갖췄다. 의료진은 전담 의사 3명과 간호사 10명, 응급구조사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병원 측은 내달 의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베데스다복음병원 김병순 원장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신속히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도 “촘촘한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변경
경남 양산시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 시간(12~2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까지 확대한다.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은 스마트앱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과 신고 요건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우선 시간은 24시간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나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중점 단속 구역은 제외다. 신고 요건은 신고 1건당 1대만 수용한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신고는 불수용이다. 양산시는 2020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는 유지해 관련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내달 4일부터 변경안이 시행되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해시, 소비쿠폰 21일 지급 개시
경남 김해시가 내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김해시는 전 국민에게 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1차로 우선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은 인당 40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주는 3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주는 10만 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발행한다. 두 차례에 걸쳐 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21일부터 1주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만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용·체크 카드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김해사랑상품권 앱과 신용(체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읍면동별 ‘찾아가는 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김해시장·국회의원, 현안 국정과제 채택에 '초당적 행보'
국민의힘 소속인 홍태용 김해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이 김해시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전날 홍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두 의원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했던 김해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민선8기 출범 후 지역 현안 문제로 세 사람이 함께 국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시장과 두 의원을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김해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날 건의한 김해 현안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 △ 친환경 김해트램 조기 착공 지원 △비음산 터널 연계 진례~밀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 △창원법원 김해지원 설치 방안 모색 △김해 제1호 국가산단 유치 총 6건이다. 이중 국가산단 유치는 이 대통령의 김해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산단이 하나도 없는 김해의 현실을 고려해 추가됐다.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도 새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한 핵심 이슈인 만큼 김해시가 해당 사업의 최적지임을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통과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김해시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해가 트라이포트 기반의 유라시아 물류 플랫폼의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 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담는 것은 지자체장으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김해 현안 6건은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지자체만 행보에 속도를 올린다. 행정통합 성패를 좌우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달 한 달간 각각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주민 대상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심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논의됐다. 이듬해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잠정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재개돼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내놓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와 두 광역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설치하는 ‘3계층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틀을 만드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은 이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주민 토론회는 부산 원도심, 중부, 동부, 서부와 경남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창원시에서 이어진다. 현재는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이 자리를 채워 행사는 이미 형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중 경남 측 수장이 정치 행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임해 공백 상태에 빠졌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업 인지도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다. 행정통합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었다. 경남 양산시민 양정민(44·교사) 씨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교육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 시행하는 법이 다른데 당혹스럽다. 실현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고, 김해시민 김은희(43·주부) 씨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사실을 인지한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들도 내용은 제대로 모른다는 반응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광역 단위의 공론화 무대를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행정통합 홍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대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는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광역 단위 행사는 주민 일상과 멀게 느껴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면 주민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말까지 양산에 소비쿠폰 1000억 원 풀린다
오는 11월 말까지 경남 양산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0억 원 이상 풀릴 예정이다. 양산시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시민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 쿠폰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이다. 1차 소비 쿠폰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비수도권 추가 지원 3만 원을 더해 시민 1인당 18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각각 받는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전국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7만 양산 시민 대부분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1·2차 소비 쿠폰 지급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최소 1000억 원 이상 돈이 풀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비가 90%이며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씩 투입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TF팀’을 출범하고, 13개 읍면동에는 현장대응팀이 구성됐다. 이와 동시에 16일부터 콜센터(392-8100)를 설치해 소비 쿠폰 신청 방법과 지급수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양산시는 소비 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소비 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양산 지역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나 양산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양산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소비 쿠폰 사용기한인 1월 30일까지 소비 쿠폰이 우선 적용·차감된다. 소비 쿠폰 소진 시까지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다. 양산시는 시민들이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지역에 풀리고, 양산사랑카드 월 한도액(70만 원)과 캐시백 지급률(10%)도 상향돼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TF팀도 “많은 시민이 양산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에 가맹점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사랑카드 회원 수는 15만여 명으로 양산시 14세 이상 인구의 47%에 달한다.
양산시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관련 반박에 나선 이유는?
경남 양산시의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지침’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의 비판 논평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 의장단들은 1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먼저 “행안부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8개 항→27개 항) 조치가 오는 23일까지”라며 “시의회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회의 개최 일수(58일)가 전년(92일)에 비해 줄었지만, 감소 이유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책에 따른 추경 축소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결과”라며 “의원 1인당 발의 건수 역시 4.1건으로 평균(6.5건)보다 낮지만, 단순한 건수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장단은 “지난해 사용한 국외 지출 여비도 9851만 원으로 인구 50만 미만 시의회 평균 2926만 원보다 높지만, 김해시 968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겸직 신고와 상임위 배정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의 반박·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일수 54일은 같은 조건에서 인구 50만 명 이하 시의회 평균 일수 83일에 비해서 29일이나 적었다. 또 의원 발의 건수 역시 인구 50만 명 이하 시의회 평균보다 적은 상황에서 ‘단순 건수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했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는 ‘양산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스스로를 위한 집단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행안부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조치로 양산시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지난 1일 자로 행안부의 정보공개 확대 조치가 이뤄졌지만, 27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누락됐다”며 “회의 일수도 비교 대상 23개 지자체 중 ‘꼴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결석률은 유사 규모 지자체 중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외 출장에 9800만 원을 사용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3배 넘는 여비를 집행했다”며 “겸직하지 않던 의원이 임기 중 새로 겸직을 시작하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임위에 겸직 의원이 배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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