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회의 일수 감소, 정부 추경 축소 등 외부 요인
의원 발의 건수, 실질적인 성과 집중 때문 해명

양산시의회 의장단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동당 논평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지침’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의 비판 논평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 의장단들은 1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먼저 “행안부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8개 항→27개 항) 조치가 오는 23일까지”라며 “시의회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회의 개최 일수(58일)가 전년(92일)에 비해 줄었지만, 감소 이유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책에 따른 추경 축소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결과”라며 “의원 1인당 발의 건수 역시 4.1건으로 평균(6.5건)보다 낮지만, 단순한 건수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장단은 “지난해 사용한 국외 지출 여비도 9851만 원으로 인구 50만 미만 시의회 평균 2926만 원보다 높지만, 김해시 968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겸직 신고와 상임위 배정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의 반박·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일수 54일은 같은 조건에서 인구 50만 명 이하 시의회 평균 일수 83일에 비해서 29일이나 적었다.

또 의원 발의 건수 역시 인구 50만 명 이하 시의회 평균보다 적은 상황에서 ‘단순 건수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했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는 ‘양산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스스로를 위한 집단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행안부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조치로 양산시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지난 1일 자로 행안부의 정보공개 확대 조치가 이뤄졌지만, 27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누락됐다”며 “회의 일수도 비교 대상 23개 지자체 중 ‘꼴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결석률은 유사 규모 지자체 중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외 출장에 9800만 원을 사용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3배 넘는 여비를 집행했다”며 “겸직하지 않던 의원이 임기 중 새로 겸직을 시작하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임위에 겸직 의원이 배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