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안 걸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1.8배 급증
작년 927건… 전년보다 76%↑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 확대 영향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일보DB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긴급 원인 분석에 나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26건과 비교해 무려 76.2%(1.8배)나 급증한 수치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부상자 수는 556명에서 101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 태만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고 급증의 배경으로 최근 확대 도입된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를 우선순위로 꼽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40~50km로 상향 운영하는 제도다. 2023년 서울과 인천 등 8개교에서 시작된 시범 사업은 현재 전국 70개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제한속도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무의식적인 과속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CCTV 설치가 대폭 늘어나며 과거에 기록되지 않았던 경미한 접촉 사고들도 빠짐없이 포착된 점 등이 수치상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정밀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쿨존 사고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나서고 있다. 전국 스쿨존 44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104곳에는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