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통합지원체계 구축 계획
컨트롤타워는 ‘글로벌도시재단’
중복·누락 등 문제점 해소 기대
5개년 장기 지원 용역 내년 시행

부산시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로 글로벌도시재단을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지난달 말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PKNU 글로벌 운동회’(위)와 이달 초 동명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채용박람회’. 부산일보DB

부산시가 흩어져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산시 외국인 통합지원체계’를 내년 구축한다. 외국인통합지원센터가 없어 지원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부산일보 11월 5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통합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부산 생활 정착과 정주 지원을 위해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한데 모아 ‘부산시 외국인 통합지원체계’를 내년 구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부산시글로벌도시재단을 외국인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통합콜센터 △업무 재구조화 △신규 수요 대응 등 외국인 지원 기관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그간 외국인 지원 정책은 크게 지원 대상에 따라 주로 유학생은 글로벌도시재단, 이주여성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분리돼있다. 때문에 지원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한 번에 적합한 기관에 방문해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기도와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통합지원체계 마련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차원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기관별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진행해 비슷한 성격의 정책이 이름만 다른 채 반복되는 중복 지원 문제가 있었다. 정작 주민들의 실제 수요가 많은 정책은 해당 기관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 대상자가 적기도 했다. 통합된 컨트롤타워에서 정책을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통합지원체계가 지난 5월 마련된 ‘원 넘버 상담 체계’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담 체계 마련을 통해 지금까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 전화번호와 상담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됐다. 외국인 주민이 하나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생활, 노동, 체류 등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지원 주체까지 같아지면 더욱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외국인 지원 기관들의 업무 재구조화를 위해 부산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부산연구원은 이를 수시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했으며 내년 3월까지 연구를 이어간다. 외국인 지원 기관들의 직무 분석을 통해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방안을 찾는다. 서비스 사각지대도 분석해 신규 외국인 주민 정책사업과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업무 재구조화를 마칠 예정이다. 2028년엔 외국인 행정 수요 충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기관을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정책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내년 시행된다. 그간 외국인 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주로 서울·경기권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는데 부산에서도 이번에 최초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부산시는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외국인 주민 지원 용역’을 진행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계획도 세운다.

부산시 외국인정책팀 관계자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산에 정착하는 외국인들 인구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