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민 중, 미온적 대응 직무 유기
지금이라도 절차 서둘러 지연 막아야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토교통부가 “11월 초 정도까지 입찰 방향을 정하고 연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정은 멈췄고 사업비와 물가만 치솟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기 연장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지난 4월 말이었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자격 상실 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토부는 여전히 ‘절차 밟는 중’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내 재입찰은커녕 내년 상반기 착공도 불투명하다. 사업의 주무 부처가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국토부가 지금 당장 입찰 방향을 확정하더라도 이후 절차는 간단치 않다. 입찰안내서 변경 심의와 재공고, 사업자 평가 등 행정 절차만 해도 통상 45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연내 재입찰 공고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기본설계 착수도 불가피하게 미뤄지고, 전체 일정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국토부와 관계 당국은 구체적 로드맵 제시 대신 여전히 “연내 재입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단체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재입찰 일정이나 평가 기준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이행이다.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사이 김해공항의 포화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1~3분기 국제선 이용객이 이미 750만 명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100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방공항으로는 전례 없는 수치다. 주차난은 상시화됐고 연휴마다 출국장 대기 줄이 수백 미터씩 늘어선다. 내년 신설되는 제2출국장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은 아니다. 특히 위험성이 큰 ‘선회접근 착륙’ 횟수가 매년 늘고 있어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지닌 나라의 관문공항치고는 초라한 수준이다. 국제선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신공항 착공 지연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 착공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지역경제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공항 배후 교통망과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연계 인프라의 정상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다. 늦어진 절차를 만회하려면 연내 재입찰 공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일정 단축도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를 서두른다면 전체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가덕신공항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국가사업이다. 또다시 사업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