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먹는 물 확보

균형발전은 한국 위기 돌파구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급
식수원 낙동강 오염 물질 유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부산경실련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지역 공약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왼쪽). 지난해 10월 '낙동강 하류 맑은물 공급 대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일보DB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한국 사회의 중대 위기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려면, 지방분권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년 넘게 지역을 희망 고문해 온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또한 지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새 정부가 인식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열쇠 개헌·2차 공공기관 이전

28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 전략은 지방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앙정부 내부의 권한 분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재조정이다”며 “이를 통해서만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개헌은 지방분권 달성에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장 제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입법 권한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황 대표는 “지금 헌법 체계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또 개헌은 중앙의 소수 권력자가 아닌 시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풀어나가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핵심 열쇠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째 정체된 공공기관 이전에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각 후보는 이전 대상 기관, 시기, 정착 유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먹는 물 확보에 주민 생명 달렸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은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30년 넘게 염원해 왔다. 경남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 황강 복류수를 끌어와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최소남 대표는 새 정부가 지역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330만 부산 시민이 공급받는 낙동강에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축산 퇴비 등이 운갖 오염 물질이 유입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 시민들은 어떤 해에는 공업용수로도 부적절한 6급수를 정수해서 마시기도 하는 등 물로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부산의 맑은 물 확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란다”며 “정부가 지역 간 합의라는 명분으로 지역에 떠넘기기 보니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