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정상 분만도 지원 목표
2027년 3월 무상화 제도 수립 방침
산부인과 의사 단체 경영난 이유 반대

일본 정부가 출생아 급감에 대응해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 관련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등 일부만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정상 분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 지원금 50만 엔(약 4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작년 4~9월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약 51만 8000엔(약 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웃돌았다.

분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지역별 정상 분만 비용 차이도 큰 편이다.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도쿄도가 62만 5372엔(약 600만 원)이었으나, 가고시마현은 이보다 훨씬 적은 38만 8796엔(약 3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표준적 출산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정상 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의료 수가에 맞춰야 해 향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출산비 무상화 방법으로 출산 지원금 증액도 있다고 소개한 뒤 회의에서 “지원금 증액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제도 설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3월 이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인 72만 988명으로 추산됐다.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포함 출생아 수는 2014년에 100만 3000명이었는데, 10년 만에 28% 줄어들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외국인 포함 출생아 수가 72만 명대로 줄어드는 시점을 2039년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5년 앞당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