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달 말 발표” 공언
정부 "발효된 분담금 협정 준수"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내각실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통보한지 하루 만에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무역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남은 3주간의 한미간 최종 관세협상과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 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000명이라고 과장해서 말했다. 또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관세 부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부과는 예견된 수순이지만, 철강·알루미늄(50%), 구리(50%) 등에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면서 반도체에도 고관세가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