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 속 소상공인
STEPI,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서 6대 정책과제 제시
“자역소멸 대응 위한 전환적 혁신 프로그램 추진
소상공 수요 반영한 AI 솔루션 개발 등 필요”

지난 3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6년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1호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본 지역혁신과 소상공인의 역할과 과제’(저자: 성지은·조혜진·송위진)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은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전환적 지역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2%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이나, 폐업률 증가·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지역 간 양극화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을 '경제주권의 핵심 주체'이자 '공공적·사회적 주체'로 재정의하고 AI 기본법 제16조에 AI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분산된 지원체계와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의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성지은 선임연구위원, 송위진 명예연구위원, 조혜진 연구원. STEPI 제공

이에 보고서는 정책 연구자·기관 담당자·소상공인·IT기업·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 현장 실태를 분석했다. 인터뷰 결과, 소상공인 다수는 생계와 매출 증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지속가능성이나 공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기초 디지털 역량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실제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행 AI 교육은 기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일회성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형 혁신과 전환적 혁신 주체 육성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접근 및 단계적 확산 △소상공인 수요 기반의 솔루션 개발 △공공적·사회적 주체로의 역할 확장을 위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동창조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량 및 역할 확대 △혁신생태계 구성을 통한 집합적 혁신 추진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혁신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면서, 소상공인도 경제·사회혁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우선 타깃팅해 리빙랩 방식의 수요 기반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성공 사례를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혁신 활동을 초고령화·에너지 전환 등 지역 도전과제 해결과 연계하고, 혁신 주체 간 협업을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자인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주체에 대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소멸·초고령화 같은 지역 경제·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전환적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혜진 연구원은 "이 때 기업가형 소상공인 혁신모델을 우선 구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 전문은 STEPI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