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침 없는 ‘입법 폭주’

尹 정권 7개 사건 수사 과정 조사
대법원 등 대상 50일 동안 진행
국힘은 여당 강행 처리 반발 불참
김예지 17시간 점자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주도한 윤석열 정권 기소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3박 4일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국민의힘에 맞서 입법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이자 ‘정권 방탄’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여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오는 5월 8일까지 50일 동안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법원,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쌍방울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편향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2일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다”며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돼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국정조사에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후 국정조사를 채택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조작이란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며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 여전히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에서는 20일 공소청 설치법, 21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틀 통과됐다.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검찰개혁 등을 내세우며 두 법안 입법과 국정조사 채택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3박 4일간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은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각각 기소와 중대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할 두 기관이 탄생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