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분권 정책

‘5극 3특’ 전략·광역단체 통합
대통령 강력한 의지 필수 조건
지방시대위 상설기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분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초광역 단위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5극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특 지역에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행된 1차 이전 이후 남아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이전 전략을 마련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 기능과 국회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중심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광역자치단체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를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광역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구조 개편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지방교부세 인상 검토 등 지방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 정책 추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포함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는 지역에서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권 등 각종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우 지방 재정권 등을 포함한 여러 특례 조항이 대부분 축소됐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부처의 반발로 지방분권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가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상설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청와대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중앙부처의 반발을 누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