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논란에도 대화 의지 재확인
시진핑 회담 평가 “관계 개선 전기 마련”
대일 외교도 실용·점진…국익 우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주변국 외교 전반에 대해 ‘실용’을 키워드로 한 대외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개발 중단-핵군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고, 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무인기 침투 논란과 관련해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만 대화, 소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에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거기 있는 것이다. 민간인 무인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대화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좀 잘 열어가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인 만큼 북핵을 포기하겠느냐”며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이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관련해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인데, 언젠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를 모두 확보하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핵무기 개발 중단 협상, 다음은 핵군축 협상,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 협상을 향해 가야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날 때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참 유익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다”며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며 “양국 간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실용과 점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다”면서도 “저는 선거가 더는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 되느냐를 봐야한다”며 “국제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며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가능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가치 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