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 메시지 강조
"행정 통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 생존 전략"
'분권' '재정' 강조하며 통합 인센티브안 설명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 골든타임으로 꼽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광역 행정통합을 발판 삼아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까지의 남은 시간을 광역 행정통합의 ‘골든 타임’으로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 지역이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국정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중앙)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면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방 이양 방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을 해양 수도 벨트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 벨트로, 수도권은 문화·경제 수도 벨트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각 권역이 특색을 갖춤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가지는 동시에 재원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또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며 “제 임기 안에 (광역 행정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4년간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조금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을 광역 행정통합의 추진 적기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커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두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