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
"檢 권력 뺏는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 보호"
신규 원전 건설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가지고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 보호’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후 그 정도(보완 수사권)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는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자신의 ‘악연’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며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된 상황 속, 원전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