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국정 프로젝트 중 하나
韓 채산성 둘러싸고 동참 고민해 와
일각선 별개 성과 언급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깜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일본과의 관세 협상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발언 직후 나온 것으로 한일 투자금의 투자처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백악관 깜짝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간 경제 성과, 관세 정책의 순기능에 이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하던 중 “한국, 일본과 합의를 통해 전례 없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8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km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가스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약 66조 원)로 추산되며, 사업 성공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LNG의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 받을 2000억 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등을 둘러싼 고민 속에 한국 측이 그동안 미 측의 집요한 동참 제안에도 참여를 망설여온 영역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한일 투자 유치를 별개의 성과로 각각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eat our lunch)"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가리킨 것으로,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재원으로 2000달러 규모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의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