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서 발표
진료량 평시 대비 95% 수준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해법 모색”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오는 20일부로 해제된다.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심각한 의료공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며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 7984명이 수련에 복귀했다. 이는 의정사태 이전의 76.2% 수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련병원 전공의는 총 1만 305명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 진료 이전과 비교해 95% 수준이다. 응급실 또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회복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해 응급의료 상황도 거의 회복했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고 비상진료체계가 중단되면, 한시 수가와 같은 비상진료 유지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일부 수가 항목은 상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료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환자들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 하에서 소아·분만 등 분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