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국힘, “서민 추방 정책” 일제 비판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민주 “투기 수요 막는 게 목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민에게 서울에서 나가라는 추방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내년 지방선거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출을 막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고액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보이기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고육지책이었다”며 “12월까지 추가적인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민들 의견도 듣고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부동산 정책 공세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