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 시민 10~20만 원 민생지원금 속도전…250억 예산안 제출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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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의 임시회에 부의
내달 7일 본회의서 결론
저소득 취약계층 20만 원

거제시청. 부산일보DB 거제시청.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가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11월 중 전 시민에게 인당 10~20만 원 지급된다.

거제시는 250억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8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에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거제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긴급성과 재정 여건, 지원 규모 등을 공유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거제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1호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부산일보DB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부산일보DB

하지만 관련 조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하세월 하다, 지난달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이 중 22만여 명이 10만 원을 받는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시민 삶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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