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 논의

공시가 현실화율 둥 간접 방안 유력
DSR 규제 내 대출 한도 축소 검토
‘지방 홀대’ 원성 높은 부동산 업계
“필요하다면 양도세 한시 완화까지”

서울 집값이 또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도 커진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김종진 기자 kjj1761@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과 지방의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지방 부양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엔 지방 부양책 담겨야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52페이지에 달하는 브리핑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에서 지방 부동산 관련 내용은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 미분양 심화 등이 지속돼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이에 장기간 주택 가격 하락이나 미분양 대란에 신음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홀대한다는 원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핵심 정책인 ‘세컨드 홈’ 혜택 대상에 부산 등 광역시는 제외됐다. 인구소멸지역이라 하더라도 광역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배제한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수도권 규제 대책만 발표하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형태의 부양책이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대출 얼마나 건드릴까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 심리도 강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근저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