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때 동결’ 원칙 깨고 백기
의대 교육 정상화 아직 갈길 멀어
환자 단체 “대국민 사기극” 반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3월 내 전원 복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모집 정원 동결이 이뤄져 정부가 또다시 백기를 들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됐다. 부산 지역 의대의 2024학년도 모집 정원은 부산대 125명, 인제대 93명, 고신대 76명, 동아대 49명이었다.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하다”며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학적 추산 결과임을 주장하며 의료개혁의 첫 과제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했는데, 이어지는 수업 거부 사태로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생들이 ‘의료 개혁 패키지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어 복귀가 이뤄질지 여전히 미지수이고, 그간 수 차례 추진된 의대 증원이 또다시 엎어졌다는 실망감도 나온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