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직 고위공직자,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행
부산지검, 지난 3일 70대 A 씨 기소
전세보증금·대출금 109억 챙긴 혐의
부산에서 9개 공동주택을 이용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사회 초년생 등이 마련한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약 109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 출신 7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에서 A 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사장뿐 아니라 부구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전세보증금 약 62억 원, 금융기관 대출금 47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73명에게 7000만~1억 3500만 원 규모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총 62억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47억 8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 대출 채무를 떠안게 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