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당정대 회의 ‘증원 안건’ 올라
복지부 “대학 총장 동결 뜻 공감”
의료계 “정부, 의협과 합의해야”
강경한 전공의 설득도 향후 관건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결정을 앞두고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대 학장들은 이미 뜻을 모았고, 정부 안팎에서도 의대 정원 동결을 논의 중이다.

6일 대통령실, 정부, 국회가 참여한 당정대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의대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의에서 대학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반응이다. 복지부는 대신 휴학생이 전면적으로 복귀해야 하고, 의료계가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의 정원 동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동결 논의가 급진전됐다. 당시만 해도 대학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의대 학장들만 정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대학 총장들까지 증원 전 정원으로의 동결에 합의했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원 감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복지부도 이 제안에 화답하면서 ‘의대 정원 동결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3058명으로 증원 전 정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더라도,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동결뿐만 아니라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등 7대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왔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정 갈등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식적으로 합의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했던 것처럼, 정부와 의협의 공식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 정원 논의가 대학 총장과 의대 총장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3월 개강에도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또 증원 이후 입학한 2025학년 신입생마저 휴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