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핵화 포기… 핵 동결로 전환하나

헤그세스 인사청문회 답변서
북한 핵보유 용인 표현 첫 사용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도 밝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고 주한미군 등 세계에 배치된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등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대북 방어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국제 규범을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에 대해 그동안 미국 당국자들은 ‘핵보유국’과 같은 표현을 쓰기를 자제해 왔다.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현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군축이나 핵 동결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협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헤그세스 지명자는 장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만8500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까지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재점검의 결과가 꼭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쪽으로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 ‘대 중국 억지력’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잠재적 역할이 크고, 철수나 감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견제 강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입각한 공동 방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면서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 수준인 14조 6000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