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부산진구 단장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생공감)은 국민의 일상 생활속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한다. 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나눔·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생공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에서 1815명이 선발돼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에서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으로 164명이 단원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총 423건의 온라인 정책 제안을 했다. 이중에 39건이 채택돼 채택률은 9.21%에 달한다.

생공감 단원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과 행정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제안이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간 국정과 지역 현안의 정책 현장 방문 견학 토론회 평가회 등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셋째, 생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나눔 봉사와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해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넷째,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도별 역량 교육과 간담회 연찬회 등 지역 주요행사 캠페인 참여가 있다. 이 들 역할 중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활동은 ‘정책 제안’ 활동이다.

필자가 속한 부산진구의 경우, 12명의 단원과 구청이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 등록을 하고 있다. 경주 선진지 견학과 교류를 통한 제안 활성화 확대 논의, 진구 지역 문화재 도보 투어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민공원 공중화장실에 위치식별 번호를 부착해 비상상황 발생 시 휴대폰과 분실물 찾기, 굴다리 내 동화그림 그리기, 공원 내 농촌체험의 장 마련, 황토길 걷기 등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공원 콘텐츠 확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생공감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15개의 정책 제안을 했다.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인지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정책 제안을 위한 노력은 채택과 실현 여부를 떠나 지역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공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더욱 요구된다. 관심과 참여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활동과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안부를 통해 채택 여부가 아주 미흡하게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부산시 또는 구군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해당하는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에 합당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구·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사회 과제로 발굴해, 전문가에게 중간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간담회와 역량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발굴로 내용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운영·개선 방안을 도출해 한차원 높은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제안경진대회에 최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