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유치에만 적극적
정착 외국인 삶의 질은 나몰라라
8만 명 돌파, 지속적 증가세에도
보육료·주거 지원 등 ‘사각지대’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아예 없어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으며 부산이 명실상부 ‘글로벌 도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료나 노동자 생활지원금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 조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 인구 유입이 도시 생존 전략이 된 부산시가 외국인 유치를 넘어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8만 3401명으로 부산 인구수(334만명) 대비 2.49%가 부산에 거주 중이다. 2021년 7만 2361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7만 5687명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 인구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 수는 매년 약 4~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제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주 외국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지원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에는 3000명 이상의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경기도나 전남에 거주한다면 10만~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 거주 외국인 아동에겐 시 차원의 지원책이 없다. 지난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전북 군산시처럼 적극적인 지원책도 부족하다.

시의 행정 체계도 거주 외국인보다는 신규 외국인 유치나 관광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했으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주민 지원은 미미하다.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팀은 기존 기관 관리와 광역형 비자 정책 개발이 주요 업무다. 이주노동자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도 없다. 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올해 335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순한 체류 자격 완화가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이사는 “제도 개선과 권리보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외국인 유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을 선택한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