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서 728조 슈퍼예산안 설명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AI 산업 육성 의지 피력
‘지역균형발전’ 강조…지방우대 재정 원칙 “수도권서 멀수록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첫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 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대응도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방안으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비수도권 재정사업 우선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방 포괄보조금 규모 3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생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확충 등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그 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하고, 노인일자리 수를 110만 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있다”며 “AI와 혁신, 그리고 국민의 단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