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예산 세부 내용

4일 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수도권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
비수도권 시군구 3단계로 구분
7개 재정사업 지원 기준 차등화
지방정부 포괄보조금 3배 확대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인센티브
농어촌 기본소득·지역 공공의료
지방 거점 성장 예산 10조 늘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의 지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3배 이상 확대해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일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 673조 원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그는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7개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급되던 각종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해 지원 격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 수당은 현행 전국 공통 월 10만 원에서 특별지원지역 12만 원, 우대지원지역 11만 원, 일반지역 10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비수도권 배분 비중을 기존 70.4%에서 내년부터 일자리 확대분의 90%(4만 7000개)까지 높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일반지역 4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수도권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비수도권 수혜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는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확대된다. 정부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간 특화 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거점 성장을 위한 예산은 19조 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주력산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국·사립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교육 협력과 장비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 에너지, 첨단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R＆D와 클러스터 조성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조선·방산산업이 중심인 동남권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150억 원),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 원) 조성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늘고,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기술개발 강화 사업 예산도 647억 원에서 17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교통 인프라 조성 예산이 2조 3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중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예산은 1조 4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증액돼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항공사고 대응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