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천·창원서 현장 조사 착수
대금 미지급·기술 자료 유용 등 혐의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경고성 발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혐의를 받는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대금 미지급·단가 인하 등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이후 진행됐으며,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항공업계에 이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