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 규모 3차 추경안 심사
7일 시의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여야 입장차 여전해 통과 불투명

거제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무국 제공

지방의회 여야 대립으로 반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한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지막 기로에 선다.

오는 7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 편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금도 여야 간 찬반이 극명해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반감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야당에서 지원금 재원이 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을 막을 조례까지 준비해 놓고 있어 예산안이 통과돼도 당장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한 정쟁에 지역 사회도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엔 마침표를 찍을 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마지막 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3차 추경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50억 원 규모 ‘원포인트’ 예산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 때 제안한 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부터 험난했다. 변 시장은 당선 직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두 차례 연거푸 무산시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새 조례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예상치 못한 이탈 표가 나오면서 겨우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 애초 이번 임시회 일정에는 추경이 없었다.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선 ‘일정 변경’이 필요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 그리고 회기 하루 연장을 포함한 ‘일정 변경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의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면서 심의 자체가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운영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 대 3 동수다.

이에 신금자 의장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추경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달 2일 거제시당원협의회에 양태석, 조대용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일보DB

상임위 예비 심사도 험난했다. 3차 추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250억 원 상당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가 연거푸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이번에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행복위는 ‘선심성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경관위는 지역 경기 회복 필요성을 들어 원안 가결했다. 거수투표에서 민주당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하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예결위는 상임위 의결 안건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쳤고, 행복위 삭감안이 부결되면서 경제위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됐다. 예결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구성이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확보된다.

관건은 앞선 조례안 처리 때 민주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조대용 의원의 입장 변화다. 조례안은 두 의원 덕분에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같은 당 김동수 원내대표 등은 이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원협의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악화하는 당내 여론에 예산안을 두고 두 의원 의중이 갈렸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고수한 데 반해 조대용 의원은 반대로 선회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이다.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는 부결로 치는 만큼 가결을 위해선 야권에서 최소 2건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예비 심사 결과만 놓고 보면 ‘찬성 8, 반대 6, 기권 2’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 5만 원, 소상공인 및 70세 이상 10만 원, 차상위·기초수급자 50만 원’을 주는 또 다른 수정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격론도 예상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부산일보DB

어렵게 예산안이 확정돼도 연내 집행을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은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대로라면 거제시 재원 구상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조례 효력을 정지시킨 뒤 집행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재의요구는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중 하나다.

거제시는 시의회 결정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원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일부 논쟁이 예상되지만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즉시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