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순대 현장 무용론에 권한 분산
일선 경찰 “현장 혼란 야기” 반발

부산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동순찰대 폐지와 현장 경찰관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지난해 치안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경찰 기동순찰대(이하 기순대)에 대한 현장의 무용론(부산일보 8월 12일 자 1·3면 보도)에 경찰이 기순대 지휘 권한을 일선 경찰서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순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휘부와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순대의 소속과 지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순대 지휘권을 근무지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순대는 원래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서에서도 지휘권을 갖게 되며 경찰서장이 중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순대에 직접 출동을 지시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순대와 일선 경찰서 사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관내 치안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경찰서장이 직접 기순대를 지휘할 수 있게 해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기순대는 ‘묻지마 폭행’ 등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경찰 조직이다. 전국 시도청 직속으로 3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기순대 출범 이후 일선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줄어들며 문제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등 관계 범죄의 미흡한 대응,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이 꼽히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기동순찰대를 ‘개편 1순위’로 지목해왔다.

경찰청은 지난달 기순대의 효과에 대한 경찰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휘부는 기순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선 경찰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지휘부는 대규모 상황 지원이나 집중 순찰에 기순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휘부인 전국 시도청장과 서장 222명 중 42.8%는 기순대의 효과를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39.2%는 보통, 17.6%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83.0%(복수선택)는 기순대의 대규모 상황 지원 기능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들은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중복성 조직이라며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경찰 1148명 중 부정 응답은 75.5%에 달했다. 보통이 20.1%, 긍정은 4.5%에 불과했다. 이들은 기순대에 대해 ‘112신고처리 지원’(70.8%·복수선택)과 ‘기순대 업무 명확화’(44.1%), 심야근무(31.1%)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 정학섭 회장은 “소속은 각 시도청인데 경찰서장이 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 경찰 조직체계에 적용했을 때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며 “차라리 기순대를 각 경찰서에 배치해 소속과 지휘권을 일원화하면 경찰서장의 지휘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고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