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예산 등 42억 편성 요구에
기재부 “지정 절차 미완료” 거절
지정·고시까지 심의 2건 남아
시 “국회 단계서 예산 반영할 것”

부산 금정산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지연(부산일보 7월 31일 자 2면 보도)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국립공원 지정을 마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42억 4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정부가 국립공원공단에 지급하는 출연금 형태로 신규 운영 예산 4억 4400만 원, 국립공원·지질공원 사업으로 신규 지정·관리 예산 38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부서는 당초 올 상반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일정이 늦어진 이유는 ‘도지사·시장·구청장 의견 청취’ 과정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까지 모든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 돼야 했다. 하지만 앞서 양산시의 의견을 취합한 경남도는 제출 기한을 넘긴 지난 5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산시와 경남도는 당초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미온적이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봄 산불 수습에 관련 부서 인력이 대거 투입된 영향도 있다.

그 결과 금정산 국립공원화 안건은 지난달 22일이 돼서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 절차를 모두 거쳐야 최종적으로 국립공원 지정·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국립공원 지정 고시를 올해 내에 가까스로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금정산 국립공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산 시민의 염원에 따라 금정산을 국립공원화하고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부산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낙동강미래기획단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국회 예산의결일이 오는 12월 2일인데, 오는 10월까지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한 뒤 관련 예산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관리와 지정을 지원하는 국립공원공단도 지정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해 예산 확보와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산림청 심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만큼 조만간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심의도 신속히 진행된다면 연내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