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입법권 과도한 행사에 위기 인식"
"권한대행 체제 빨리 정상화해야"
한 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