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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추진’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석에 ‘본드 테러’(종합)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정산 정상 고당봉 표석에 누군가가 ‘금정’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본드로 붙여 표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금정구 정상 해발 801.5m 고당봉에 세워진 표석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표석에는 금정산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누군가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를 접착제로 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글자가 적힌 종이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고당’ 글자 일부는 접착제로 인해 일부 벗겨졌다. 표석에는 접착제 등 잔여물이 남아 있어 구청은 14일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범시민 금정산보존회에 유진철 회장은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 사이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우려된다”며 “금정산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정산 고당봉 표석이 겪은 수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6월 누군가 표석 뒷면에 세로 1m, 가로 30㎝의 거울 3장을 덧대 뒷면에 적혀있던 축문이 완전히 가려진 일이 있었다. 축문은 태평양을 향해 뻗어가는 금정산의 기상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당시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표석에 거울을 붙인 행위는 ‘금정산의 기운을 뽑아간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듬해 10월에는 표석에 가로 50㎝, 세로 1m 크기의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금정봉(金井峯)’이라는 한자와 함께 ‘이 돌이 깨어 부수어지는 그 날까지 떨지 마시라’ ‘앞뒤 사진을 찍어 알려주십시오’ 등이 적혀 있었다. 당시에도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속 행위 공간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 일부 무속인의 소행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금정산 고당봉 표석은 2016년 8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 속에서 낙뢰로 기존 표석이 쓰러지자, 시민들이 모금 캠페인을 벌여 다시 세웠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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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문화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됐다
고래를 그린 선사인의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17번째 세계유산이자 국내 세계유산 중 가장 오래된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이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잠정 목록에 올린 지 15년 만의 결실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유산으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한다.
높이 약 4.5m, 너비 약 8m인 ‘ㄱ’자 모양으로 꺾인 절벽 암반에 고래, 고래잡이 모습, 거북, 호랑이, 샤먼 등 300여 점 그림이 새겨져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포경 유적이자 북태평양 연안의 해양어로 문화를 대표하는 인류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1971년 12월 25일 발견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별칭도 얻었다.
반구대 암각화보다 1년 앞서 발견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동물 그림과 기하학적 문양 등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과 관념을 알 수 있는 유산이다. 특히 신라 법흥왕 대 명문은 6세기경 신라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며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유산 후보를 사전 심사하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12일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파리 현장에서 등재 결정을 지켜본 김두겸 울산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의 자랑이자 한반도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이제 울산은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답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울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기반도 제대로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반열에 오른 암각화의 보존·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역사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등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후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 중 문화유산은 15건, 자연유산은 2건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까지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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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추진’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에 ‘본드 테러’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정산 정상 고당봉 표지석에 누군가가 ‘금정’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본드로 붙여 표지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금정구 정상 해발 801.5m 고당봉에 세워진 표지석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표지석에는 금정산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누군가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를 접착제로 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글자가 적힌 종이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고당’ 글자 일부는 접착제로 인해 일부 벗겨졌다. 표지석에는 접착제 등 잔여물이 남아 있어 구청은 14일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범시민 금정산보존회에 유진철 회장은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 사이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우려된다”며 “금정산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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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책 기증한 까닭은?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은 “양산시 덕계동 소재 두산위브 1차 아파트와 동면 사송신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의 성공적인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700권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김 의원이 덕계동과 동면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아파트 입주자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회도서관의 협조 끝에 이뤄졌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의 독서 접급성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책을 접할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도서 지원을 넘어 지방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작은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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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경남도 서명운동 돌입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경남도는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과 국제선 취항을 위한 ‘경남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 범도민 서명운동’을 오는 9월까지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남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1926~1930년)’에 사천공항의 단계별 인프라 확장과 국제선 취항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명운동은 경남도와 18개 시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서명부) 동시에 진행된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춰 사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 대상 홍보캠페인과 참여 기관장 릴레이 서명을 통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염원이 모인 서명 결과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천공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국제선 취항 등 공항 기능 재정비를 통해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꾀한다”면서 “국제공항 승격은 단순한 공항 확대가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서부 경남 경제·관광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로 향후 급증할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한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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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신도시 IC 2027년 상반기 착공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중에 예고된 가운데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완공된다.
양산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타당성과 교통수요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용역 보고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에 용역 결과 검토를 의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의뢰한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타당성과 교통수요 조사 용역’ 결과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검토와 국토부 사업 승인 기간은 약 1년가량 소요된다.
국토부의 사업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 설계가 완료되는 2027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중에 완공된다.
용역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가 개설되면 상하행선을 포함해 하루 1만 대가량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인 B/C도 2019년 양산시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비슷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역 기간을 수개월 늦추면서까지 신경전을 펼쳤던 사업비 분담은 양산시의 분담률이 50% 이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수요 조사에서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이 하이패스 IC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 발표는 애초 지난해 말이었다. 하지만 교통수요 조사를 위해 올해 3월로 한차례 연기됐고, 또다시 사업비 분담률을 놓고 추가로 지연됐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에 따른 것으로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교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교통수요 조사는 하이패스 IC가 개설되면 누가 이용하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양산시와 LH 간 사업비 분담률을 정하는 것이었다.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사업비는 양산시와 LH가 분담하되 분담비는 지구 내 이용 비율만큼은 LH가, 지구 외 이용 비율만큼은 양산시가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앞서 양산시는 2019년부터 사송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이 2022년 9월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하이패스 IC 설치와 함께 양방향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양방향 개설을 요청했다. 양산시도 2023년 이를 수용한 뒤 2024년 3월 타당성과 교통수요 조사 용역에 양방향 IC 개설을 추진했다.
그런데 양산시는 LH 측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용역에서 부산 방면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서울 방면 하이패스 IC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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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아파트서 화재… 2명 병원 이송
13일 낮 12시 2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낮 12시 42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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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지위 격하’ 국회 상임위 통과… 업계는 반발, 현장은 환영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수년간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개발에 나섰던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입률이 전국 2위인 부산에서도 일 평균 접속률은 5%에 그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돼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에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14개 교과서 발행사와 7개 에듀테크 기업은 지난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 앞으로 어떤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 컨소시엄을 꾸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AI 교과서 개발을 위해 인프라 포함, 총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과제다. 지난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시범 운영을 거쳤고, 올해는 전면 도입이 예고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돼 국가의 무상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급 학교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반면,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 통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가입한 초·중·고등학생 2만 1447명 중 일 평균 접속자 수가 1074명으로 접속률이 5% 수준에 그쳤다. AI 교과서를 도입한 학교 비율이 36.5%로 대구(98.1%)에 이어 전국 2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활용은 매우 저조한 셈이다.
부산교사노조도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 10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과 재생산의 유연성인데, 교과서로 지정되면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며 “현재도 교사들은 다양한 자료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분류돼야 수업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AI 교과서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메시지를 통해 프롬프트 교육, 생성형 AI 보급, 진로·진학 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공교육 전략을 발표했지만,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교과서의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만큼, 향후에도 도입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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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임 의사
경남도는 권순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진주시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에 참석해 공동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냈다.
권 공동위원장은 “언론에서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됨에 따라 공동위원장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 경남도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높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경상대 총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해 11월 전호환 부산 동명대 총장과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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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10명 중 1명 부산서 일한다
경남 김해시민이 가장 많이 통근하는 지역은 부산, 창원, 양산. 밀양시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김해경제동향&이슈 6월호’에 김해시와 인근 지역 간 거주·고용 현황 분석 결과를 담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수는 29만 명으로 이 중 75.9%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김해시 내 직장에서 근무했다. 나머지 7만 명은 인근 지역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김해시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7만 명으로 조사돼 김해시와 인근 지역 간 교차 통근 규모는 총 14만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시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 중에는 부산으로 가는 비중이 52.7%(3만 7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창원시 27.5%(1만 9000명), 양산시 11.1%(8000명) 순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김해시로 통근하는 사람도 부산시 거주자가 57.1%(4만 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창원시가 26.4%(1만 8000명), 밀양시 7.6%(5000명)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김해연구원은 통계청 KOSIS 지역별 고용조사와 국가 교통 DB의 통행목적별 통행량 자료 등을 결합해 이번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는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주 유인 강화 △김해시 거주자의 지역 내 일자리 전환 지원 △고용 지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해연구원 김재원 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김해시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해시와 부산, 경남 창원·양산·밀양시 등 인근 지역과의 생활권 연계를 정량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김해연구원은 두 달에 한 번 지역 경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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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가수왕 선발대회···1등 상금 200만 원
경남 김해시가 시민가요제를 열고 지역 가수왕을 뽑는다.
김해가야테마파크는 다음 달 말까지 ‘제5회 가야시민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이 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가자 수와 행사 규모도 점점 커졌다. 현재는 지역 최대 가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특히 기존 2차례 경합하던 방식에서 3차례로 늘려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1차 심사는 신청자가 낸 영상·음원을 평가하는 비대면 심사로 이뤄진다. 이어 다음 달 13일 2차 현장 심사가 치러지고, 이를 통과한 10명이 같은 달 27일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은 오는 9월 27일 가야테마파크 태극전 특별무대에서 펼쳐진다. 상금도 배로 늘려 가요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사람은 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은상과 동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이 지급된다. 인기상 수상자는 상금 10만 원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멀티미디어 불꽃 쇼와 초청 가수 공연도 함께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가족 응원전’, ‘고객 설문 이벤트’도 개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노래하는 영상·음원을 전자우편으로 (with_gaya@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업가수 또는 앨범을 발매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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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위에 걸린 것 같아요"…부산 기장 대변항에 향고래 출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향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고래연구소 등이 먼바다로 이동을 유도 중이다.
13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분께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서 고래가 바위에 걸린 것 같다는 낚시객 신고가 접수됐다. 7~8m 크기로 추정되는 고래는 오전 11시 20분 현재 대변항 방파제 인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오전 5시 20분께 현장에 출동한 울산해경 기장파출소 측은 고래가 먼바다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종료했다. 그러나 약 2시간 후 관광객의 추가 신고로 고래가 계속 대변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우선 어민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관계자들도 현장에 도착해 고래 상태를 확인하고 먼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경은 구조정을 배치하고 잠수복을 착용한 채 대기 중이다.
향고래는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최대 18m까지 자란다. 머리가 몸길이의 3분의 1에 달하며 최대 80분 동안 수심 22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 향고래를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분류했고, 우리나라는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이경리 박사는 “대변항에서 발견된 고래는 성체가 아닌 7~8m 크기의 새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심해에서 대왕오징어와 큰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 먼바다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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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실외운동 제한 안 해…필요시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의료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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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540이지만"…환경미화원 11년차 급여명세서에 두 번 놀라는 이유
환경미화원 또는 환경공무관(환경관리원)의 실제 급여명세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경미화원 11년 차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540만 원 수준이다.
공개된 급여명세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A 씨가 한 달 동안 받은 총급여는 652만 9930원이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본급 250만 7970원, 가족수당 16만 원, 기말수당 130만 3980원, 운전수당 30만 원, 공해수당 1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야근과 휴일 근무 등으로 발생한 수당이 더해졌다. A 씨는 휴일 근무 2일, 야근 92시간, 시간 외 근무 19시간을 수행해 총 212만 598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급여뿐만 아니라 추가 근무 시간에 주목했다. 한 누리꾼은 "급여만 보면 높은 것 같았는데, 야근 92시간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다.
육체적 부담과 위험 요소가 큰 직업이지만 정년과 높은 급여가 보장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치열하다. 지난 5월 충남 금산군이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에는 단 1명 모집에 23명이 지원,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이 응시했으며 30대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7명 30%로 20~30대가 전체 응시자의 82%를 차지했다. 대졸 이상 응시자는 71명으로 41%에 달했다.
선발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환경공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모래주머니(양쪽 각 10kg)를 들고 50m 달리기, 악력 측정, 윗몸 일으키기 등 3종목 체력검정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는 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채용 여부가 확정된다.
서울시와 경북 상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에 각각 ‘환경공무관’과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 부산의 지자체 등도 이에 동참했다. 사하구청·해우대구청은 환경공무직, 남구청·금정구청·강서구청 등은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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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당했다면…산재일까 아닐까
출근길에 전 연인이었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다고 해도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부터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오던 중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 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B 씨와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됐고 2022년 6월부터 교제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권유로 같은 회사에 입사해 2022년 12월부터는 같은 지점에서 함께 일했다.
그러나 B 씨가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 씨는 A 씨의 출근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따라가며 스토킹하다 고소당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회사는 B 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했지만 B 씨는 이후에도 스토킹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A 씨가 2023년 5월 B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후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자 B 씨는 결국 2023년 7월 17일 출근하던 A 씨를 자택 복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당한 충격적인 정황이 더해져 당시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으며 B 씨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는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연인 관계이기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