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형 이동 장치)에 몸살 앓는 거리… 관리 업체는 ‘뒷짐’만
부산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에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PM 인기가 올라가며 업체가 난립하지만 업체들은 거리에 방치된 PM 수거, 관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관리를 하는 모양새인데 ‘돈은 업체가 벌고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부산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가운데 PM 강제 견인 조치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장군과 남·수영·연제·해운대·금정·부산진·사하·북구 등으로 총 9곳이다. PM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등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다. 9개 지자체는 PM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업체에 이동·수거를 통보하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견인업체를 통해 강제 견인한다. 금정구, 사하구는 담당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나서 견인을 한다. 대학가가 몰린 금정구의 경우 지난달 까지 136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해에는 2098건의 PM 견인 요청이 들어왔다.금정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PM 민원은 대학가 인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요 민원 접수 구간을 돌아다니며 PM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옮긴다”고 설명했다.PM 이동 요청 민원이 지자체에 쏟아지지만 정작 PM 대여로 돈을 버는 업체는 관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5월 기준 부산지역에서 운영하는 PM 업체는 4곳, 이들이 제공하는 PM은 9487대다. PM 특성상 이용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한 뒤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PM 업체는 견인비와 보관료를 PM을 방치한 이용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업체가 PM 대여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관리에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지자체가 관리를 떠맡고 있는 구조다.시는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 업체에 책임을 강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업체 단속이나 계도 대신 PM 주차장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 64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76곳에 835면의 PM 주차공간을 확충했다. 향후에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 주차장 20곳, 160면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주차장 설치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도 업체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PM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및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PM 대여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PM 운영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대 황진욱 도시공학과 교수는 “PM 업체는 자사 PM의 위치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정보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등록제인 PM 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PM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80mm 집중 호우…안전 각별한 주의를
부산과 울산, 경남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18일)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지역 곳곳에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부울경 지역에 시간당 50~80mm에 달하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관측했다. 19일 오후에도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19일까지 강수량은 100~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으로 예상된다. 18일 오후 9시 현재 경남 하동·산청·합천에는 호우경보, 부산·울산·경남(하동, 산청, 합천 제외)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서울구치소에서 구속상태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HMM, 북극 항로 최적 거점 북항으로”…부산 동구, 이전 촉구
최근 부산으로 이전을 확정한 해양수산부에 이어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본사의 부산 이전도 거론되는 가운데 부산의 한 지자체가 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부산 동구청은 18일 성명을 내고 “HMM 본사 부산이전은 단순한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해운 재건과 지역 상생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부산시민과 항만산업 종사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HMM이 부산항 북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성명에서“HMM이 본사를 서울에 둔 채 부산항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구조는 해운산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내 최대 항만이자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부산항, 그 중에서도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 중인 북항에 본사를 둬야 진정한 해운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청은 “북항은 해양산업 집적과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최적지”라며 “부산은 북극 항로의 최적 거점 항만으로 아시아에서 북극항으로 진출하는 최적의 기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동구청은 “HMM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북항과 부산역을 끼고 있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동구에서 HMM이 제2의 도약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해운재건을 이끌어온 국적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 한 저수지서 홀로 살던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경남 사천시 한 저수지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35분 정동면 한 저수지에서 "사람 형태의 물체가 보인다"며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해당 저수지 제방 앞에서 엎드린 채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 시신의 부패 정도 등을 고려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사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천에서 홀로 지내던 5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울진에서도 고3 재학생이 시험지 절도 미수…동급생 공론화에 알려져
최근 경북 안동에서 수년간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된 가운데, 올해 4월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울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 군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했다. 그는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곧장 달아났지만, 사건 당일 교내 CCTV 영상에는 A 군 모습이 찍혔다. 학교 측은 다음날인 24일 오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3일 뒤 학생 신원을 특정해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경찰에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A 군은 자퇴했고, 학교는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찰은 A 군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는 훔치지는 못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A 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교내 학업 평가라는 이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만 개최한 뒤 해당 사건을 경북도교육청에는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또 A 군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되는 바람에 내신 성적 평가에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끼치게 되자 학생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후 해당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00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동'이 지난 17일 한 언론사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들 재학생은 "기초학력평가도 통과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전교 1등, 전 과목 올백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풀이가 필요한 과목에서도 시험지에는 풀이가 하나도 없이 정답만 적혀 있었고 평소 간단한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성적은 계속 최상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께 수차례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심하겠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올해 초 한 학생이 시험 전에 학교에 무단 침입한 사람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간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북도교육청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18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문제가 된 학생의 전체 성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학년 때 성적이 일부 오르기는 했으나 안 좋은 과목도 있었다"며 "안동처럼 지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울진의 해당 고등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이 내신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가 좁아서 누구도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나서지 못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임협 잠정 합의···월 기본급 13만 3000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8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월 기본급 13만 3000원(호봉승급분 3만 5000원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격려금 520만 원과 약정 임금 100%에 해당하는 특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도 담겼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4차 교섭에서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지난 5월 20일 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59일 만이다.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협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격려와 사기진작 목적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 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조선 호황기에 걸맞은 보상 규모와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회사는 격려금과 성과급 등 변동급여를 늘리는 방식에 중점을 뒀고, 노조는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기본급 인상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1일 이후 총 4차례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지난 9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열흘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은 이러한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아 조선 호황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올해 교섭을 여름휴가 전인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휴가 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지난해 타결안보다 기본급 인상 폭이 3000원 더 많다. 회사 측은 격려금과 특별금, 성과금 등 변동급여 지급 규모를 조합원당 평균 2700여 만 원으로 추산한다. 기본급 인상 규모와 변동급여 지급 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라는 뜻이다.
다음 주 토요일 절정… 김해공항 휴가철 하루 이용객 5만 2900명 예상
직장인 휴가가 집중되는 이른바 ‘7말8초(7월 말~8월 초)’ 기간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하루 평균 5만 2900명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 성수기 중에서도 다음 주 토요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 동안 89만 9657명이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만 2921명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지난 설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4만 7609명)보다 10% 많은 수치다. 특히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26일 김해공항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5만 5526명이 이날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김해공항에서 출발하거나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모두 313편으로 여름 성수기 기간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 체크인카운터 조기오픈하거나 신분확인대·보안검색대 가동률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실물을 직접 받기 어려운 해외거주 고객을 위한 유실물 해외배송 서비스와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다자녀가구 우선검색 서비스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 여객 서비스의 안내도 강화한다. 바이오인증 정보를 활용한 탑승수속 간소화 프로세스 ‘One ID 서비스’ 등 공사가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도 임시 주차장 399면을 확보해 주차난을 대비할 계획이다. 주차, 안내, 미화 등 현장 운영 인력도 평소보다 늘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하계 휴가철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운영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박 모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 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가 약 1년 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도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양산 베데스다복음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한 경남 양산시 베데스다복음병원이 18일 양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들어갔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은 이날 오후 병원 층 재생의학연구원에서 양산시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김진옥 양산소방서장, 최영호 도의원, 공유신·신재향 시의원, 김병순 베데스다복음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응급실 전담 의료진 인건비로 연간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응급 의료 인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행정 사항 지원은 물론 정기협의체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이른 시일 내에 보건소와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여기에 지역 내 재난이나 감염병, 사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앞서 복음병원은 지난 1일부터 55㎡ 규모 응급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에는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1개를 포함해 총 10개 병상과 환자 분류소·검사실, 처지실, 의료진과 보호자 대기실, 당직실을 갖췄다. 의료진은 전담 의사 3명과 간호사 10명, 응급구조사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병원 측은 내달 의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베데스다복음병원 김병순 원장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신속히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도 “촘촘한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와 문화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혜원정사(회주 원허 큰스님·주지 인호스님)가 18일 경내에 ‘혜원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통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체험·교육·연구 공간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회주 원허 큰스님과 주지 인호 스님과 서보석 신도회장, 주석수 연제구청장, 권종헌 연제구의회 의장, 사찰음식 전문가 박성희 교수, 신도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센터 개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교육장 관람, 박성희 교수 임명장 수여, 내빈 축사와 격려사, 시설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혜원복합문화센터는 1998년 완공돼 신도회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2004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혜원의 선재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며 지난 20년간 지역 아동 포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신도와 시민들이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원허 큰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식생활을 넘어 수행의 일환이자 자연과 사람, 정성이 함께 담긴 절제와 정성의 실천”이라며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사찰음식 문화에 발맞춰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호 스님은 “이 공간은 현대인의 삶에 맞춘 실천적 식문화 체험의 장으로, 불교와 문화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혜원정사는 이번 개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관은 어린이집 건물을 개조해 조성됐으며, 개별 조리대와 수납장, 싱크대, 조리도구 등이 완비된 실습 중심의 교육 시설이다. 조리 시연과 이론 수업이 함께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 운영을 맡은 박성희 교수는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출신으로,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제자다. 사찰음식대향연 대상 수상, 궁중음식연구원 지도사, 조선왕조궁중음식보유자(38호) 지정, 청와대 국빈 만찬과 해외 초청 행사 등을 통해 한식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해 왔다. 현재 수원대·혜전대 겸임교수이자 살림살이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한편 혜원정사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16일 ‘건강한 여름나기 연제구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열고 쌀 2000kg을 연제구청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도 앞장섰다.
허벅지에 뜨거운 물 붓고 7시간 폭행…아들 살해 40대 여성 중형
10대 아들을 3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 40대 여성 C 씨와 함께 아들 10대 B 군을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 A 씨는 주 2~3회가량 나무 막대기로 B 군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지난 1월 4일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B 군은 이날 오전 1시께 전날부터 이어진 A 씨와 C 씨의 폭행으로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지만, A 씨는 이를 방치했다. 전날 A 씨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뜨거운 물을 B 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당시 C 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군이 숨지기 하루 전 C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 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평소 B 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C 씨의 영향으로 이 같은 인식을 지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 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C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19곳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19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공공보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가정·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해 운영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오늘(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구·군의 1차 평가와 시의 2차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말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이다.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환경(33점) ▲보육서비스(22점) ▲보육교직원 운영관리(44점) ▲지역별 자율 평가(1점)의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신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3년간 교사 인건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18일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를 낳으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수사팀(☎ 051-888-3104~3106)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 제주까지 확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7일 제주샘영농조합법인에서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지역 ▲(주)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주)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주)메이크어베러 ▲(주)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총 7개 기관이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인센티브)을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제공한 것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5개 시도(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천여 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부산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타 시도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교류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전체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과 소속 임직원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정책자금 지원, 정부지원 사업 우대 혜택, 숙박료·입장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받는다. 시는 그간 저출산 극복과 민간 부문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발굴해 왔으며, 시가 자체 발굴해 지역기업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인센티브)은 현재 50개다. 부산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제공 인센티브 현황은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된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들이 제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일생활균형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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