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보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경제 분야
수도권 집중 심화에 우려 표명
투기 수요의 시장 교란도 지적
금융 쪽 투자 활성화 의지 피력
주 4.5일제 시행 현실화 예측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고,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많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인 것 같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는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닌가. 수도권 집중돼서 주택 문제가 생겼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고 말했다. 주 4.5일제 시행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4.5일제가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관련해 “정부연구소에서 조사하니 소비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며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 일단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