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0.1%의 구멍 있어선 안돼" SNS에 글올려

이재명 대통령 X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더"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