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지사,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촉구
부산·경남 대전·충남, 공식 건의
재정분권·대통령 간담회도 요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시 제공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동 건의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문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고 전국에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 재정권을 촉구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