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지방 소멸 방지 손 맞잡아
대통령·1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앞으로 지역 오히려 더 큰 기회
지금이 균형성장 적기 공감대
수도권 집중 악순환 끊을 시점
국정 성과 기업인에 감사 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와 만나 ‘지방 중심 투자’를 강조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도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방침에 발맞추며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70조 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경제계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지방 소멸 방지에 공감대를 쌓고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길게 보면 지방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겠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비수도권 지역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어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배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모든 게 비싸고 귀해졌다. 땅값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대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다”며 “과밀해서 견디기가 어렵고 (수도권 밀집은)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데 따른 부작용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균형성장의 적기인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큰 차이는 없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집중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신규 투자할 때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계도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로 호응하겠다”며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성과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취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가 5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