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지방시대위원장 접견…“합의가능 개헌 빨리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서 만든 지방소멸대응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는데, 지방시대위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개헌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권한의 이양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을 확보 및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 이유로 붙들고 있는 건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합의 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며 “행정통합을 포함한 국가 균형성장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장님께서 여야 지도부에 관심을 환기해주길 바란다”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도 지방선거 전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개헌안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