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법관 일부 의구심 제기 등
불리한 판세 감지되자 고군분투
연일 관세로 인한 혜택 부각해
재무장관, 세금 감면 형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놓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하자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앞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심리의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당위성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최근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00달러의 배당금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구상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