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부산 합의’ 발효… 한화오션 제재도 1년 유예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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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타닐 관세 20→10%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공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나래마루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공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나래마루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같은 시각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는 미국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9일에는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를 재개하고 3월 발표한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도 잠정 해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5곳에 대한 제재도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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