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 방안 미합의
이 대통령 “배당 등 쟁점 여전”
베선트 미 재무장관 “매우 복잡”
안보 협상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지만, 어떤 성과물을 도출해낼지 예측 불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정상 간 회동에서도 극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양국이 사실상 합의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관세 협상 발표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이날 최종 합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점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단기간에 대량의 외화를 제공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한국 측 입장을 부분 수용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측은 미국에 10년에 걸쳐 매해 70억 달러씩, 총 700억 달러 규모까지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현금 투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반면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나 방위비 부담 등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문서 작업이 대체로 돼 있다”고 밝혔다. 현안인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대해선 양국 간 이견이 없고, 공동 합의문 형식으로 거의 작성을 마쳤다는 얘기다. 특히 위 실장은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일본과 동일하게 (권한을) 허용해 달라 했다”면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협상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에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탓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개별 안건의 분리 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정상 차원의 논의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안보협상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등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수차례 러브 콜에도 북측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한미 간 의제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