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실액 5년간 6500억
탑승객 30% 이상 무임수송
적자 늘지만 정부 지원 없어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28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 제공

무임수송으로 부산교통공사 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무임수송제도 재정 부담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1045억 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1406억 원 △2024년 17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기간 총 손실액은 6513억 원이다.

무임수송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해 주는 복지 제도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은 무임수송 탑승객 비율도 높아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부산 지역 무임수송 탑승객은 각각 7만 6635명(이하 전체 탑승객 중 31.1%), 8만 9명(31.5%), 9만 567명(31.8%), 10만 193명(33%), 10만 7570명(34.1%)로 집계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운영 구간에 대한 무임수송액을 일부 지원받는다. 반면 전국 도시철도는 무임수송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전금이 없다.

전국 6개 교통공사(부산·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로 구성된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에 달해 전체 적자 중 58%를 기록했다.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제도 운영 비용은 정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운영 기관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협의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임수송 손실 발생액 중 약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코레일 상황과 대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레일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1조 20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제도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 특히 10월 중 진행되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