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남구 11회 62일간 최다 기록
중구 7회, 부산진구·동구 6회 순
의회보다 절차 까다롭지 않아
“엄격한 사전·사후 심사 적용을”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개인당 많게는 11차례까지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외 출장에 나선 이유는 주로 해외 도시와의 교류·우호 관계 증진, 정책·사업 벤치마킹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해외 출장에 관한 느슨한 심의 기준이 과도한 해외 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부산 16개 구군청에 따르면 민선8기 취임 이후 금정구청을 제외한 15개 구청장·군수는 1회 이상 공무 국외 출장에 참여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이달까지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다.

〈부산일보〉가 16개 구군청을 통해 받은 민선8기 구청장·군수 공무 국외 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기준 취임 이후 공무 국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기초단체장은 오은택 남구청장이다. 오 구청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62일간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수행했다.

다음으로는 최진봉 중구청장이 7회 41일로 뒤를 이었다. 이후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6회 32일 △김진홍 전 동구청장 6회 27일 △정종복 기장군수 5회 31일 △장준용 동래구청장 5회 29일 △주석수 연제구청장 4회 24일 △공한수 서구청장 4회 21일 △김기재 영도구청장 4회 19일 △조병길 사상구청장 4회 17일 △강성태 수영구청장 4회 14일 △오태원 북구청장 2회 10일 △김형찬 강서구청장 1회 7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1회 5일 △이갑준 사하구청장 1회 3일 순이었다.

수행 인원과 출장 참여 부서 직원 비용까지 합산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구 1억 1800만 원 △남구 1억 70만 원 △동구 9158만 원 △부산진구 9157만 원 △서구 8636만 원 △동래구 7502만 원 △사상구 6670만 원 △연제구 5763만 원 △영도구 3879만 원 △북구 3173만 원 △수영구 3162만 원 △강서구 2819만 원 △해운대구 1813만 원 △사하구 527만 원 순이었다.

공무 국외 출장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출장의 본취지와 벗어난 관광지 방문이나 공연 관람 등 일정이 포함된 사례도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8월 25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로 ‘2025년 전국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 강화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정에는 △가든스 바이더 베이 랩소디 쇼 △리버 보트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쇼핑거리 오차드로드 등 관광과 관련된 지역과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앞서 오은택 남구청장이 지난해 9월 다녀온 ‘2024 평화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 세부 일정표를 보면 △하롱베이 풍물시장 △하롱베이 대표 관광지 티톱섬 △하롱베이 항루원(원숭이섬)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장들의 잦은 해외 출장은 예산 소모와 더불어 비용 대비 구체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효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또 결재나 업무 보고 등이 지연되거나 긴급 현안 대응 등과 같은 단체장 전결 사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자체장 공무 국외 출장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이 잇따른 지방의회의 경우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권고하면서 사전·사후 검증 절차가 보다 엄격해졌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60일 이내에 공무 국외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 심의를 받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반면 구청장과 군수는 출장 전에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 기존 출장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출장 후 검증 절차는 보고서 작성·공개에 그친다.

오은택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 횟수를 지적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발목 잡는 행태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면서, 평화통일 역량 강화 연수의 외유성 지적을 두고선 "민주평통을 폄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대 김형빈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부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