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개악 4법은 독재 칼…중국 기율위 닮아”
“검수완박 후유증 현실화…수사 공백 해소해야”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도 비판…“국채로 경기 착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정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인위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경기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하고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정책은 단기적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