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급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귀국
"한미, 조기 정상회담·패키지 논의 공감"
다만 정상회담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
"정확한 시점 단정하기 어려워, 조정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예고 시점(8월 1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시점을 여전히 확정 짓지 못했다.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미 간 회담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앞서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국이 회담을) 조속히 열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 이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부과일까지 남은 시간 내 최대한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는 것이다. 동시에 양국의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타결시키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은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대미 통상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을 도출한다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위비 협상도 주요한 과제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있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며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