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본격 관세 협의 이번주 ‘운명의 담판’
24·25일 재무·통상 2+2 형식
트럼프 등판·패키지 딜 등 관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우리나라가 미국과 본격 관세 협의를 진행한다.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 형태이며,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공지를 통해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 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에 의해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우리 정부가 ‘협상’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은 유의미한 대목이다. 미국은 방위비 문제까지 포함한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돌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측 대표를 면담할 수도 있다. 앞서 16일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만나 “대미 무역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고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6월 3일까지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미국이 우리의 전략에 맞춰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 상호 관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