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불편 줄인 무인 주문 단말기
내년 1월 말까지 전면 설치
전국 3만 8000여 대 교체 수요
일반 제품보다 최소 3배 ‘부담’
정부 지원은 5000대 분량 그쳐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비버웍스 제공

내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무인 주문 단말기)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요식업장에만 4만 개 가까운 단말기가 일반 기기보다 최대 3배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탓에 소상공인 대다수가 수백만 원씩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한다. 사업에 선정된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70%,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높이 조절,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 주문 단말기를 말한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50㎡ 이상이면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올해 1월 28일부터 설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시행 시점 이전에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는 이미 의무화 대상이 됐고, 올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카페나 식당 등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내년 1월 28일에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너무 비싼 데다 정부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실제 일반 스탠드형 키오스크는 최저 100만 원대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적게는 300만 원대, 많게는 700만 원 가까이 한다. 최소 3배나 비싼 것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1월 말 배리어프리 단말기 의무 설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요식업 사업장에서만 3만 8000여 대의 단말기가 교체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진공이 올해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대수는 최대 5000개다. 도입 비용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지만, 지원 개수가 한정적이고 기기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 해도 소상공인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건비 아끼려고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가 교체 비용으로 돈을 더 써야 할 판”이라며 “지원을 받아도 멀쩡한 기계를 바꿔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다”고 말했다. 최송희 부산소상공인협회장은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을 1~2년가량 유예하고, 자부담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2곳 정도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