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

“해사법원은 지역 법조계를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을 더 발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이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항만 도시 부산에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일 김용민(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도권인 인천이 유치전을 본격화하는 게 “안타깝다”며 부산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부산 시민과 기관이 참여할 ‘해사법원 기원 챌린지’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직야구장 등에 방문해 많은 부산 시민에게 해사법원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양한 유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24일에도 한 공기업을 방문해 해사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을 찾을 때면 유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계획이다. 부산 시민과 주요 인사가 사진을 찍어 해사법원을 알리는 챌린지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장소와 SNS 등에서 유치 열기를 높일 계획도 짜고 있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 발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하려 합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유치 여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올해는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활동에 더욱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도 열었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해양 전문 법조인 등을 초청한 데 이어 실질적인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그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러 정당에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중개나 보험뿐 아니라 고부가 지식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으로 해사법원이 가게 되면 수도권에 해양 관련 업체 등이 몰릴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소멸 가속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는 국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가뜩이나 줄어든 지역 일자리를 늘리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변호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한국에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3000억~4000억 원 정도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선박 제조 강국인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영국, 싱가포르 로펌 등으로 나가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해사법원 유치는 해양 산업 중심지인 부산이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